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 포트홀 원인부터 사고 보상까지 알려드려요.

출처 : 정책브리핑

 

지난 3월 5일 경기일보에는 "[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하나 올라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좌표 찍기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입니다. 좌표 찍기는 흔하게 사용하는 인터넷 은어 중 하나입니다. 신상과 연락처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좌표 찍기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은 도로 긴급보수 및 도로 피해보상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김포한강로 강화 방면에서 진행된 포트홀 긴급보수 공사 관련해서 항의 민원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트홀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대체 포트홀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포트홀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트홀을 알아보자

팟홀 또는 포트홀(영어: pothole) 또는 케틀(영어: kettle) 혹은 척홀(영어: chuckhole)은 하천 침식작용에 따른 기반암의 구멍이나, 빗물에 의해 도로 아스팔트 포장에 생기는 구멍을 말한다.

영어로 Pothole. 포트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도로에 움푹 패인 구멍을 가리키며 도로 관리 주체(국가, 지자체) 입장에서는 골칫거리,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의 원흉이기도 한 불청객이다. 싱크홀과 혼동하기 쉽지만 둘은 발생 원인도, 규모도 다르다.

출처 : 나무위키, 위키백과

 

 

 

나무위키나 위키백과에서는 포트홀을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도로에 움푹 패인 구멍을 말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하고 짜증 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다니다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더 많은 포트홀을 볼 수 있습니다. 포트홀은 왜 생기는 것인지 발생원인입니다.

 

위험하고 짜증나는 포트홀이 발생하는 이유/원인은?

포트홀 발생의 대부분 원인은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마철이 아닌 눈이 내리는 겨울에도 포트홀은 생깁니다. 여름에 생기는 포트홀은 아스팔트가 균열이 생기면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들게 되고 그 균열이 차량이 통행하면서 빠르게 주면으로 퍼져 나가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어는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염화칼슘 때문입니다. 염화칼슘은 녹아서 액체가 되면 아스콘에 스며들어 부식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부식된 도로에 차량이 통행하면 손상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물이 원인인 만큼 도로의 배수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웅덩이가 생기기 쉬운 곳에서 팟홀도 생기기 쉽다. 아스팔트 포장이 잘못되어 틈새에 구멍이 생기면 팟홀이 생기는 만큼 포장 기술도 팟홀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제대로 된 재포장이 아닌 엉성한 땜질식 포장 역시 팟홀을 끊이지 않게 만든다. 팟홀 자체는 전 세계 어디서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도로를 제대로 된 재료로 제대로 포장하고 제대로 관리해 주면 팟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로 표면에서 스며든 물이 원인인 팟홀은 지하의 수맥(지하수, 상하수도 등)이 원인인 싱크홀과 그 발생 원인이 전혀 다르다. 또한 팟홀은 차량 통행이 지속되면서 서서히 커지는 것이며 갑자기 구멍이 뚫려버리는 싱크홀보다는 그나마 덜 위험하다. 규모면에서도 싱크홀은 집과 토목 건축물을 말아먹을 수도 있는 규모로 커질 수도 있지만 팟홀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다.

출처 : 나무위키

 

포트홀과 싱크홀의 차이는?

포트홀(pothole)은 아스팔트 도로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긴 국부적인 구멍으로, 도로 시공 시
혼합물 품질이나 배수구조의 불량, 눈을 녹이기 위해 뿌리는 염화칼슘 등이 주요 원인이다. 아스팔트 안으로
스며든 물기는 기온에 따라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도로에 균열을 생성하고, 그 위로 지나다니는 차량에 의
해 아스팔트가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커다란 구멍이 생겨나는 것이다. 차량이 포트홀을 지나는 순간
타이어의 옆면이 부풀거나 찢어지는 현상이 생겨 타이 어나 휠의 파손 또는 변형, 공기압 손실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커지게 된다.

싱크홀(sinkhole)은 땅속에 있는 암석이 침식되거나 동굴 등이 무너지면서 지반 위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땅이 꺼지는 현상을 말한다. 균열대(지층이 어긋나 균열이 생긴 지역)를 채우고 있던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빈 공간이 생기거나, 지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땅이 주저앉으면서 생기는 것이다. 거대한 원통 혹은 원뿔형
공간이 지하에 생기며 지름이 수십m, 깊이는 수백 m에 이르기도 한다. 싱크홀 문제가 주목받게 된 것은 점차 도시 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그 원인도 자연적이라기보다는 지하수 개발, 노후 상하수도관 누수, 지하철 공사 등 인재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출처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포트홀을 대처하려면?

[ 포트홀 대처방법은? ]
1. 포트홀 구간을 발견 시 반드시 서행.
2. 급제동 및 급조향은 자제.
3.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시, 비상등을 켜고 주변에 알린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
4. 포트홀 주행 후 차량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점검

 

포트홀 사고 보상 방법.

포트홀 사고가 발생했다며 운전자는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운전자가 노면으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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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류목록	내용	필수여부
피해 입증 서류	손해배상 청구서	- 사고(피해) 내용 및 사고경위	필수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피해증빙자료	- 블랙박스 영상, 현장채증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 ※ 노면파손으로 인한 피해확인이 가능해야함
	수리비 영수증	- 요청금액 증빙자료
배상금 지급시 필요서류	합의서	- 요청금액 50만원 이하일 경우 작성
	신분증, 통장 사본	- 배상금 지급시
기타자료		- 자동차 등록증, 보험사 비상출동 확인서, 경찰출동 확인서 등	필요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노면파손 피해배상 신청에 안내된 제출서류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주찾는 서비스에 민원신청에 접속하면 노면파손 피해 배상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별로 피해 배상 신청이 불가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는 위 내용처럼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해 보시면 되고,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라면 각 지자체별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