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묶기, 통장협박! 이렇게 대처하세요!

“피싱보다 더 악랄한 통장 인질극”…범죄계좌 신고후 돈주면 풀어줘

 

오늘 기사를 보다가 "통장묶기" 관련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요약해보면, "피싱 피해자 계좌로 제3자에 소액을 입금하고, 사기거래 계좌로 신고하면 모든 통장이 동결되는데, 이 동결계좌를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일명 통장 인질극."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에서 진화된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기사 제목처럼 피싱보다 더 악랄한 방법입니다.

 

통장묶기란 무엇일까요?

통장묶기란 보이스피싱으로 계좌 해킹 후 제3자의 통장으로 일정액을 송금하는 범죄 수법입니다. 통장묶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기피해환급법)의 구멍을 악용한 새로운 금융범죄 수법입니다.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접근해 피해자를 속였던 기존 보이스피싱보다 한층 더 악질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합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묶기의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위 이미지는 기사에 삽입된 통장묶기 개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대로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으로 첫번째 피해자 계좌를 해킹해서 두번째 피해자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고 두번째 피해자 계좌가 사기거래에 이용됐다고 신고하면 모든 계좌가 동결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범죄조직은 두번째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겠다." 라면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계좌동결은 은행쪽에서 풀어줘야 하는건데, 전혀 관련없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도 이상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직접 당해본다면 당혹감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엔 어려움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통장묶기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사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은행에 연락하고 피해사실을 알린 뒤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은행의 중재 하에 송금인과 수령인이 합의 하는 방법"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중재가 빨리 진행만 된다면 하루 만에도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감원이나 금융기관이 피싱에 연루된 통장이나 계좌 동결을 임의로 풀어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정말 피싱인지? 아니면 통장묶기인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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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묶기를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윤창현 의원이 발의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23년 7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표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통장묶기를 당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됐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계좌 잔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입출금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수취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5년간 통장협박·간간편송금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져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구제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지난해 2023년 12월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는 빠른 대응이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통장묶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장묶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법은?

본인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인터넷에 함부로 공개하지 마세요.
은행의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범죄조직은 인터넷 공간에 공개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함께 수집해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빠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