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암표, 걸리면 최대 1년 징역! 알아두세요.

 

22일부터 매크로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시 처벌

 

개정된 공연법 관련 얘기가 있어서 포스팅해 봅니다. 위 기사처럼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개정된 공연법에 대해 시행된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 내용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고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암표 근절 정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암표란?

웃돈을 얹고 팔아서 이득을 챙길 목적으로 거래되는 불법적인 탑승권, 입장권 등의 표를 일컫는 용어로 암표를 판매하는 자는 암표상이라고 한다. 

 

나무위키에서 설명하는 암표입니다. 쉽게 말해 되팔기나 매점매석, 바가지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LA다저스와 샌디에이고파드리스의 메이저리그 개막 1차전 티켓이 15분만에 매진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티켓 거래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쿠팡플레이에서는 신분증과 쿠팡플레이 내 구매내역을 대조해서 본인 확인을 해야만 티켓을 발권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닐 경우나 신분증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입장이 불가하다."라고 명시했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하는 암표 시장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야구장에 가면 입구에서 암표를 파는 암표상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불법으로 취득한 여러 장의 지류 티켓을 갖고 와서 경기장 앞을 배회하며 거래했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목처럼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 사이트에서 표를 예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임이나 업무를 하면서 매크로 기능을 사용해봤다면 알겠지만, 절대 일반인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흔히 쓰이는 의미로는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묶어서 하나의 키 입력 동작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복잡하거나 반복되는 작업을 단순화하거나 자동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한다. 어셈블리 언어에서도 많이 사용되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등의 스프레드시트도 매크로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된다. 반복 작업을 간단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문서 안의 같은 문자열을 한꺼번에 변경할 때도 사용된다.

 

 

매크로 목적은 명확합니다. 바로 복잡하거나 반복되는 작업을 단순화하거나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매크로를 활용해서 티켓을 예매하는 경우 예약 할 수 있는 좌석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선택하게 되고, 10초 이내에 예매부터 결제까지 끝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좌석이 비어있는지 보고 직접 손으로 클릭해서 결제하는 방식이랑은 비교가 안됩니다.

 

공연법이 개정됐다

공연법 제4조의2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3. 3. 21.> 1. 제4조의 2 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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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입니다. 3월 22일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입한 공연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지금까지 암표는 1973년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상 거래되는 암표는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암표 신고는 신고 누리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3월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해서 그 기간 내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했을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등의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는 암표가 강력 처벌 대상이라고 하니 이번에 꼭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