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폐지되면 뭐가 좋을까?
[속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 전면 폐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news.sbs.co.kr 오늘 정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민생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오늘 1월 22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했는데, 단통법 폐지외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정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가 나왔던 내용들중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일까요?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어로, 2014년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