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 일본 한국에 추가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일본 한국에 추가 수출규제. 네, 바로 오늘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가 시행된 것에 이은 추가 조치인데 역시 예상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버렸네요. 화이트리스트란 무엇일까요? 화이트리스트란? 전략물자 수출 시, 관련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 목록. 일본은 현재 미국과 독일 등 27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 수출 절차에 있어 우대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됐다. 일본처럼 한국도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된다.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제한이 필요한 물품 ..
